귀속재산처리법시행세칙 › 제1항의 매수원을 우편으로 제출할 경우에는 배달증명으로 한 것에 한하여 우편일부인이 당해재산의 입찰전일인 경우에는 그 이전에 도달한 것으로 간주한다. › 제5절 관리

귀속재산처리법시행세칙 제33조

Enforcement Regulations of the Act on the Disposition of Vested Property, Article 33

귀속재산의 임차인은 관재청장 또는 관재국장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동임료의 3배에 해당하는 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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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07.10.29 · 재정경제부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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