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제1조(목적)
이 영은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 제1장 총칙
이 영은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