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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근로기준법 › 제12장 벌칙

근로기준법 제108조(벌칙)

Labor Standards Act, Article 108 (Penalty Provisions)

노동감독관이 이 법을 위반한 사실을 고의로 묵과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개정 202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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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8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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