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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근로기준법 › 제1장 총칙

근로기준법 제3조(근로조건의 기준)

Labor Standards Act, Article 3 (Standards for Working Conditions)

이 법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은 최저기준이므로 근로 관계 당사자는 이 기준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낮출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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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8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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