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43조의8(체불 임금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1. 명백한 고의로 임금등(「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의 급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wner,오우너 with위^ð드 clear클리어 intent,인텐트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pay페이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wages,웨이지즈 etc.엣세터^r러 (excluding익스클루딩 benefits베너^f핏츠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5 of어^v브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디 Employee엠플로이이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Benefit베너^f핏 Security시큐^r러티 Act;액트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2. 1년 동안 임금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한 개월 수가 총 3개월 이상인 경우

2. Where,웨어 within위^ð딘 one원 year,이어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months먼^θ쓰 in인 which위치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wages,웨이지즈 etc.엣세터^r러 went웬트 unpaid언페이드 totals토우틀즈 three^θ쓰^r리 months먼^θ쓰 or오 more;모

3. 지급하지 아니한 임금등의 총액이 3개월 이상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경우

3. Where웨어 the^ð더 total토우틀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unpaid언페이드 wages,웨이지즈 etc.엣세터^r러 equals이퀄즈 three^θ쓰^r리 months'먼^θ쓰 ordinary오더네^r리 wages웨이지즈 or오 more.모

1. 임금등의 체불 기간ㆍ경위ㆍ횟수 및 체불된 임금등의 규모

1.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circumstances서컴스탠시즈 and앤드 frequency^f프^r리퀀시 of어^v브 non-payment난-페이먼트 of어^v브 wages,웨이지즈 etc.,엣세터^r러 and앤드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unpaid언페이드 wages,웨이지즈 etc.;엣세터^r러

2. 사업주가 임금등을 지급하기 위하여 노력한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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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37조에 따른 지연이자 지급액

3.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interest인트^r리스트 for^f포 late레잇 payment페이먼트 paid페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7;

4. 사업주의 재산상태

4.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condition컨디션 of어^v브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wner.오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