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90조(도급 사업에 대한 예외)

①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의 재해보상에 대하여는 원수급인(元受給人)을 사용자로 본다.

(1) Where웨어 a어 business비즈니스 is이즈 carried캐^r리드 out아웃 through^θ쓰^r루 several세^v브^r럴 levels레^v블즈 of어^v브 contracting,칸트^r랙팅 the^ð더 prime프^r라임 contractor칸트^r랙터 shall섈 be비 regarded^r리가디드 as애즈 the^ð디 employer엠플로이어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accident액서던트 compensation.캄펀세이션

② 제1항의 경우에 원수급인이 서면상 계약으로 하수급인에게 보상을 담당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 수급인도 사용자로 본다. 다만, 2명 이상의 하수급인에게 똑같은 사업에 대하여 중복하여 보상을 담당하게 하지 못한다.

(2)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f이^f프 the^ð더 prime프^r라임 contractor칸트^r랙터 makes메이크스 a어 subcontractor서브칸트^r랙터 responsible^r리스판서블 for^f포 compensation캄펀세이션 under언더 a어 written^r리튼 contract,칸트^r랙트 that^ð댓 contractor칸트^r랙터 shall섈 also올소 be비 regarded^r리가디드 as애즈 the^ð디 employer.엠플로이어 However,하우에^v버 two투 or오 more모 subcontractors서브칸트^r랙터즈 shall섈 not낫 be비 made메이드 responsible^r리스판서블 for^f포 compensation캄펀세이션 for^f포 the^ð더 same세임 work워크 at앳 the^ð더 same세임 time.타임

③ 제2항의 경우에 원수급인이 보상의 청구를 받으면 보상을 담당한 하수급인에게 우선 최고(催告)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그 하수급인이 파산의 선고를 받거나 행방이 알려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if이^f프 the^ð더 prime프^r라임 contractor칸트^r랙터 receives^r러시^v브즈 a어 claim클레임 for^f포 compensation,캄펀세이션 it잇 may메이 ask애스크 that^ð댓 the^ð더 claimant클레이먼트 first^f퍼스트 make메이크 a어 demand디맨드 on안 the^ð더 subcontractor서브칸트^r랙터 responsible^r리스판서블 for^f포 compensation.캄펀세이션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if이^f프 that^ð댓 subcontractor서브칸트^r랙터 has해즈 been빈 declared디클레어드 bankrupt뱅크^r럽트 or오 its잇츠 whereabouts웨^r러바웃츠 are아 unknown.언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