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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제21조(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설립인가 등)

영 제30조제2항(영 제55조의6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설립인가대장 및 설립인가증은 각각 별지 제8호서식 및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1.6.9>

[전문개정 2016.1.19]

시행 2026.8.25 · 고용노동부령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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