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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6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99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4.7.28>

[전문개정 2011.3.30]

시행 2026.8.25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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