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기본법 제16조(근로자주택자금의 융자)
Framework Act on Labor Welfare, Article 16 (Loans of Funds for Workers' Housing)
① 국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택사업자 또는 근로자가 그 필요한 자금(이하 "근로자주택자금"이라 한다)을 융자받을 수 있도록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1.6>
(1) In any of the following cases, the State may provide support from the Housing and Urban Fund under the Housing and Urban Fund Act so that housing business entities or workers can obtain loans of the funds needed (hereinafter referred to as "funds for workers' housing"):
1. 주택사업자가 근로자주택을 건설하거나 구입하는 경우
1. Where a housing business entity builds or purchases workers' housing;
2. 근로자가 주택사업자로부터 근로자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2. Where a worker acquires workers' housing from a housing business entity.
② 근로자주택자금의 융자대상 및 절차와 그 밖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13.3.23>
(2) The persons eligible for loans of funds for workers' housing, the procedures, and other matters necessary for support shall be determined by the Minister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in consultation with the Minister of Employment and Lab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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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3.6.11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