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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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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기본법 제55조(복지기금협의회의 구성)

Framework Act on Labor Welfare, Article 55 (Composition of Welfare Fund Councils)

① 복지기금협의회는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같은 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각 2명 이상 10명 이하로 한다.

(1) A어 welfare웰f페어 fundf펀드 council카운슬 shall섈 consist컨시스트 of어v브 an앤 equal이퀄 number넘버 of어v브 members멤버즈 representingr레프r리젠팅 workers워커즈 and앤드 members멤버즈 representingr레프r리젠팅 theð디 employer,엠플로이어 with위ð드 at앳 least리스트 two투 and앤드 not낫 more모 thanð댄 ten텐 on안 each이치 side.사이드

②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자가 선출하는 사람이 된다.

(2) Members멤버즈 representingr레프r리젠팅 workers워커즈 shall섈 be비 persons퍼슨즈 elected일렉티드 by바이 theð더 workers,워커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해당 사업의 대표자와 그 대표자가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3) Members멤버즈 representingr레프r리젠팅 theð디 employer엠플로이어 shall섈 be비 theð더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of어v브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concerned컨선드 and앤드 persons퍼슨즈 commissioned커미션드 by바이 thatð댓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④ 제2항과 제3항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사협의회가 구성되어 있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 노사협의회의 위원이 복지기금협의회의 위원이 될 수 있다.

(4)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2) and앤드 (3), in인 a어 business비즈니스 where웨어 a어 labor-management레이버-매너지먼트 council카운슬 has해즈 been빈 formedf폼드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Workers'워커즈 Participation파티서페이션 and앤드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theð더 members멤버즈 of어v브 thatð댓 labor-management레이버-매너지먼트 council카운슬 may메이 become비컴 members멤버즈 of어v브 theð더 welfare웰f페어 fundf펀드 council.카운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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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3.6.11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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