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기본계획의 변경승인 제외 대상)

법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지역개발계획의 축소 등 오염부하량 감소 사유로 변경되는 사항으로서 기본방침에서 정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5.10.1>

[전문개정 2008.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