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9조(건축허가 제한대상지역의 공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광역시의 군수를 포함한다)ㆍ구청장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 그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또는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한다. <개정 2014.7.29, 2025.10.1>

1. 허가제한 지역

2. 허가제한 대상

3. 허가제한 기간

[전문개정 2008.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