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기준)

법 제7조제1항 본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이란 「상수원관리규칙」 제4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기준을 말한다. <개정 2025.10.1>

[전문개정 2008.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