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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 제8장 보칙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청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는 제12조제8항에 따른 폐쇄명령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8, 2025.10.1>

[전문개정 2007.12.27]

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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