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거래지표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과징금의 부과기준)듣기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1과 같다.②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