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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4(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의 선정)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Structural Improvement of the Financial Industry, Article 5-4 (Selection of Systemically Important Financial Institutions)

① 법 제9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의 금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금융기관을 말한다.

(1) Theð더 term텀 "types타이프스 of어v브 financialf퍼낸실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9-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financialf퍼낸실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1. 「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은행

1. Banks뱅크스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theð더 Banking뱅킹 Act;액트

2.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금융지주회사 중 은행지주회사

2. Bank뱅크 holding호울딩 companies컴퍼니즈 among어멍 financialf퍼낸실 holding호울딩 companies컴퍼니즈 under언더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Holding호울딩 Companies컴퍼니즈 Act;액트

3.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은행

3. NH에네이치 Bank뱅크 under언더 theð디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Cooperatives코아프r러티v브즈 Act;액트

4.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협은행

4. Suhyup서히업 Bank뱅크 under언더 theð더 Fisheriesf피셔r리즈 Cooperatives코아프r러티v브즈 Act.액트

②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이하 "금융체계상중요한금융기관"이라 한다)의 구체적 선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Theð더 specific스퍼시f픽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forf포 selecting설렉팅 systemically서스테미클리 important임포턴트 financialf퍼낸실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systemically서스테미클리 important임포턴트 financialf퍼낸실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are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금융기관의 기능: 개별 금융기관의 결제 업무 및 고객자산 관리 등을 통한 금융시스템 유지에 관한 사항

1. Functionf펑크션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institution:인스티투션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maintenance메인터넌스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ystem시스텀 throughθ쓰r루 theð더 settlement세털먼트 business비즈니스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customer커스터머 assets애셋츠 of어v브 each이치 financialf퍼낸실 institution;인스티투션

2. 금융기관의 규모: 개별 금융기관의 자산 규모 및 거래 규모 등에 관한 사항

2. Size사이즈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institution:인스티투션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asset애셋 size사이즈 and앤드 transaction트r랜잭션 size사이즈 of어v브 each이치 financialf퍼낸실 institution;인스티투션

3. 다른 금융기관과의 연계성: 개별 금융기관의 재무적 위험 또는 손실이 다른 금융기관으로 전이될 가능성에 관한 사항

3. Connectedness커넥티드니스 with위ð드 other어ð더 financialf퍼낸실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possibility파서빌러티 thatð댓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riskr리스크 or오 loss로스 of어v브 each이치 financialf퍼낸실 institution인스티투션 will윌 spread스프r레드 to투 other어ð더 financialf퍼낸실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4. 국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력: 개별 금융기관의 가계 대출 및 외화 차입 등이 금융시장의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사항

4. Influence인f플루언스 on안 theð더 domestic더메스틱 financialf퍼낸실 market:마킷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effect이f펙트 of어v브 each이치 financialf퍼낸실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household하우스호울드 loans론즈 and앤드 foreignf포r런 currency커r런시 borrowings바r로잉즈 on안 theð더 stability스터빌리티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market.마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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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1.6.30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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