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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6(자체정상화계획 및 부실정리계획 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Structural Improvement of the Financial Industry, Article 5-6 (Composition and Operation of the Review Committee on Self-Recovery Plans and Resolution Plans)

① 법 제9조의6제1항에 따른 자체정상화계획 및 부실정리계획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Theð더 Reviewr리v뷰 Committee커미티 on안 Self-Recovery셀f프-r리커v브r리 Plans플랜즈 and앤드 Resolutionr레절루션 Plans플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6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Reviewr리v뷰 Committee")커미티 shall섈 consist컨시스트 of어v브 no노우 more모 thanð댄 fivef파이v브 members,멤버즈 including인클루딩 one원 chairperson.체어퍼슨

②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금융위원회 위원 중에서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며, 심의위원회 위원은 금융 분야의 전문가 중에서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한다.

(2)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Reviewr리v뷰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fromf프r럼 among어멍 theð더 members멤버즈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and앤드 theð더 members멤버즈 of어v브 theð더 Reviewr리v뷰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commissioned커미션드 by바이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fromf프r럼 among어멍 experts엑스펏츠 in인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field.f필드

③ 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3) Theð더 term텀 of어v브 office오f피스 of어v브 members멤버즈 of어v브 theð더 Reviewr리v뷰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two투 years.이어즈

④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4)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Reviewr리v뷰 Committee커미티 shall섈 representr레프r리젠트 theð더 Reviewr리v뷰 Committee커미티 and앤드 oversee오우v버시 its잇츠 affairs.어f페어즈

⑤ 심의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5) Meetings미팅즈 of어v브 theð더 Reviewr리v뷰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opened오우픈드 with위ð드 theð디 attendance어텐든스 of어v브 a어 majority머조r러티 of어v브 theð디 incumbent인컴번트 members멤버즈 and앤드 decisions디시전즈 shall섈 be비 made메이드 with위ð드 theð더 concurrence컨커r런스 of어v브 a어 majority머조r러티 of어v브 theð더 members멤버즈 present.프r레전트

⑥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안건의 심의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 법인, 단체 또는 전문가에게 회의 출석 및 의견 제출 등의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6) Where웨어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Reviewr리v뷰 Committee커미티 deems딤즈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deliberate딜리버r럿 on안 an앤 agenda어젠다 item,아이텀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necessary네서세r리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such서치 as애즈 attendance어텐든스 at앳 meetings미팅즈 and앤드 submission서브미션 of어v브 opinions,어피니언즈 fromf프r럼 relevantr렐러v번트 agencies,에이전시즈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or오 experts.엑스펏츠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한다.

(7) Except익셉트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6), detailed디테일드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composition캄퍼지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Reviewr리v뷰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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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1.6.30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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