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9(공공기관의 종류)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Structural Improvement of the Financial Industry, Article 5-9 (Types of Public Institutions)

법 제14조의7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을 말한다. <개정 2005.5.26, 2009.5.29, 2016.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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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부가 납입자본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한 기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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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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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어음법」 또는 「수표법」에 따라 지정된 어음교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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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1.6.30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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