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4조의9(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의 적격금융거래에 대한 일시정지 조치 등)

① 금융위원회는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이 체결한 적격금융거래(「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20조제3항에 따른 적격금융거래를 말한다)의 상대방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사유로 하는 적격금융거래의 종료 및 정산을 최대 2영업일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정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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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적격금융거래의 종료 및 정산을 정지하는 결정을 한 경우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관보 또는 일간신문 중 하나 이상에 공고하여야 한다.

(2) Where웨어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has해즈 decided디사이디드 to투 suspend서스펜드 the^ð더 termination터머네이션 and앤드 settlement세털먼트 of어^v브 qualified콸러^f파이드 financial^f퍼낸실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t잇 shall섈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post포우스트 the^ð더 details디테일즈 on안 its잇츠 website웨브사잇 and앤드 publish퍼블리시 a어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in인 at앳 least리스트 one원 of어^v브 the^ð디 Official어^f피실 Gazette거젯 or오 daily데일리 newspapers.누즈페이퍼즈

③ 제1항에 따른 정지는 금융위원회의 정지 결정이 있은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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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제1항에 따라 종료 및 정산이 정지된 적격금융거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적격금융거래의 상대방은 제1항에 따른 정지 기간이 종료되더라도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사유로 하여 그 거래의 종료 및 정산을 할 수 없다.

(4) Where웨어 a어 qualified콸러^f파이드 financial^f퍼낸실 transaction트^r랜잭션 whose후즈 termination터머네이션 and앤드 settlement세털먼트 have해^v브 been빈 suspended서스펜디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the^ð더 counterparty카운터파티 to투 the^ð더 qualified콸러^f파이드 financial^f퍼낸실 transaction트^r랜잭션 may메이 not낫 terminate터머네잇 and앤드 settle세틀 the^ð더 transaction트^r랜잭션 on안 the^ð더 ground그^r라운드 of어^v브 any에니 measure메저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even이^v븐 after애^f프터 the^ð더 suspension서스펜션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ends:엔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