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2조(예금자의 참가)
Act on the Structural Improvement of the Financial Industry, Article 22 (Participation of Depositors)
제2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신고된 것으로 보는 예금채권의 예금자가 직접 파산절차에 참가하려면 그 뜻을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원은 참가 사실을 파산참가기관에 알려야 한다.
A depositor of a deposit claim deemed to have been reported under Article 21 (2) and (3) who intends to participate directly in the bankruptcy proceedings shall notify the court to that effect. In such cases, the court shall notify the bankruptcy participating agency of the particip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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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