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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 제2장의2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에 대한 자체정상화계획 및 부실정리계획의 수립 등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9조의3(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의 자체정상화계획 작성ㆍ제출)

Act on the Structural Improvement of the Financial Industry, Article 9-3 (Preparation and Submission of Self-Recovery Plans by Systemically Important Financial Institutions)

①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은 경영 위기상황에 대비하여 자체적으로 건전성을 회복하기 위한 자구 계획(이하 "자체정상화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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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은 제9조의2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감독원의 원장(이하 "금융감독원장"이라 한다)에게 자체정상화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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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은 제2항에 따라 자체정상화계획을 제출한 이후 해당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의 영업 또는 조직구조의 변동 등 중대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변경내용을 반영한 자체정상화계획을 금융감독원장에게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

(3) Where웨어 a어 material머티r리얼 matter,매터 such서치 as애즈 a어 change체인지 in인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r오 organizational오거너제이셔늘 structure스트r럭처 of어v브 a어 systemically서스테미클리 important임포턴트 financialf퍼낸실 institution,인스티투션 changes체인지즈 after애f프터 it잇 has해즈 submitted서브미티드 its잇츠 self-recovery셀f프-r리커v브r리 plan플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디 institution인스티투션 shall,섈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resubmitr리서브밋 a어 self-recovery셀f프-r리커v브r리 plan플랜 reflectingr리f플렉팅 theð더 changes체인지즈 to투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upervisory수퍼v바이저r리 Service.서v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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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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