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9조의3(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의 자체정상화계획 작성ㆍ제출)
Act on the Structural Improvement of the Financial Industry, Article 9-3 (Preparation and Submission of Self-Recovery Plans by Systemically Important Financial Institutions)
①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은 경영 위기상황에 대비하여 자체적으로 건전성을 회복하기 위한 자구 계획(이하 "자체정상화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야 한다.
(1) A systemically important financial institution shall prepare a self-help plan to restore its soundness by itself in preparation for a management crisis (hereinafter referred to as "self-recovery plan").
②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은 제9조의2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감독원의 원장(이하 "금융감독원장"이라 한다)에게 자체정상화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2) A systemically important financial institution shall submit its self-recovery plan to the Governor of the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Governor of the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within three months from the date of receiving the notification under Article 9-2 (2),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③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은 제2항에 따라 자체정상화계획을 제출한 이후 해당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의 영업 또는 조직구조의 변동 등 중대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변경내용을 반영한 자체정상화계획을 금융감독원장에게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
(3) Where a material matter, such as a change in the business or organizational structure of a systemically important financial institution, changes after it has submitted its self-recovery plan under paragraph (2), the institution shall, without delay, resubmit a self-recovery plan reflecting the changes to the Governor of the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5.10.1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