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9조의7(심의위원회의 심의 및 금융위원회의 승인 등)

① 금융위원회는 제9조의4제2항 및 제9조의5제1항에 따라 자체정상화계획ㆍ평가보고서 및 부실정리계획을 각각 제출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고, 그 심의 결과를 고려하여 자체정상화계획 및 부실정리계획에 대한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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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금융위원회는 자체정상화계획 또는 부실정리계획이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를 승인하지 아니하고, 해당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 또는 예금보험공사에 대하여 기간을 정하여 보완 후 다시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2) Where웨어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determines더터먼즈 that^ð댓 a어 self-recovery셀^f프-^r리커^v브^r리 plan플랜 or오 resolution^r레절루션 plan플랜 is이즈 insufficient,인서^f피션트 it잇 may메이 refuse^r러^f퓨즈 to투 approve어프^r루^v브 it잇 and앤드 require^r리콰이어 the^ð더 systemically서스테미클리 important임포턴트 financial^f퍼낸실 institution인스티투션 or오 the^ð더 Korea코^r리아 Deposit더파짓 Insurance인슈^r런스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o투 supplement서플러먼트 it잇 and앤드 resubmit^r리서브밋 it잇 within위^ð딘 a어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period.피^r리어드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systemically서스테미클리 important임포턴트 financial^f퍼낸실 institution인스티투션 so소우 required^r리콰이어드 shall섈 comply,컴플라이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is이즈 good굿 cause.카즈

③ 금융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자체정상화계획 또는 부실정리계획을 다시 제출받은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에 자체정상화계획 또는 부실정리계획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할 수 있다.

(3) Where웨어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receives^r러시^v브즈 a어 resubmitted^r리서브미티드 self-recovery셀^f프-^r리커^v브^r리 plan플랜 or오 resolution^r레절루션 plan플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it잇 may메이 have해^v브 the^ð더 Review^r리^v뷰 Committee커미티 review^r리^v뷰 the^ð디 appropriateness,어프^r로우프^r리엇니스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self-recovery셀^f프-^r리커^v브^r리 plan플랜 or오 resolution^r레절루션 plan.플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