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9조의9(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의 조치 이행 등)

①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은 제9조의7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승인한 자체정상화계획에 기재된 경영 위기상황이 발생한 경우 해당 자체정상화계획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자체정상화계획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지 못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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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금융위원회는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이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조치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내에 해당 조치의 이행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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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조치를 완료한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이행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3) A어 systemically서스테미클리 important임포턴트 financial^f퍼낸실 institution인스티투션 that^ð댓 has해즈 completed컴플리티드 the^ð더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2) shall섈 submit서브밋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results^r리절츠 to투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as애즈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