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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 제4장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영업행위 준수사항 › 제1절 영업행위 일반원칙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신의성실의무 등)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Act, Article 14 (Duty of Good Faith)

①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금융상품 또는 금융상품자문에 관한 계약의 체결, 권리의 행사 및 의무의 이행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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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금융상품판매업등을 영위할 때 업무의 내용과 절차를 공정히 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금융소비자의 이익을 해치면서 자기가 이익을 얻거나 제3자가 이익을 얻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2) When웬 carrying캐r리잉 on안 a어 financialf퍼낸실 product프r라덕트 sales세일즈 business,비즈니스 etc.,엣세터r러 financialf퍼낸실 product프r라덕트 sellers,셀러즈 etc.엣세터r러 shall섈 keep킵 theð더 content칸텐트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of어v브 theirð데어 work워크 fair,f페어 and앤드 shall섈 not,낫 without위ð다웃 a어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reason,r리즌 gain게인 a어 benefit베너f핏 forf포 themselvesð뎀셀v브즈 or오 let렛 a어 thirdθ써드 party파티 gain게인 a어 benefit베너f핏 at앳 theð디 expense익스펜스 of어v브 financialf퍼낸실 consumers'컨수머즈 interests.인트r러스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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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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