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 제4장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영업행위 준수사항 › 제2절 금융상품 유형별 영업행위 준수사항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설명의무)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Act, Article 19 (Duty to Explain)

①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일반금융소비자에게 계약 체결을 권유(금융상품자문업자가 자문에 응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경우 및 일반금융소비자가 설명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융상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일반금융소비자가 특정 사항에 대한 설명만을 원하는 경우 해당 사항으로 한정한다)을 일반금융소비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

(1) When웬 financial^f퍼낸실 product프^r라덕트 sellers,셀러즈 etc.엣세터^r러 recommend^r레커멘드 that^ð댓 an앤 ordinary오더네^r리 financial^f퍼낸실 consumer컨수머 conclude컨클루드 a어 contract칸트^r랙트 (including인클루딩 where웨어 a어 financial^f퍼낸실 product프^r라덕트 advisor애드^v바이저 gives기^v브즈 advice),애드^v바이스 or오 when웬 an앤 ordinary오더네^r리 financial^f퍼낸실 consumer컨수머 requests^r리퀘스츠 an앤 explanation,엑스플러네이션 they^ð데이 shall섈 explain익스플레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mportant임포턴트 matters매터즈 about어바웃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product프^r라덕트 (limited리머티드 to투 particular퍼티큘러 matters매터즈 if이^f프 the^ð디 ordinary오더네^r리 financial^f퍼낸실 consumer컨수머 wants완츠 an앤 explanation엑스플러네이션 of어^v브 only온리 those^ð도우즈 matters)매터즈 in인 a어 way웨이 the^ð디 ordinary오더네^r리 financial^f퍼낸실 consumer컨수머 can캔 understand:언더스탠드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사항

1.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by바이 category:캐터고^r리

가. 보장성 상품

(a)어 Protection-type프^r러텍션-타이프 products:프^r라덕츠

1) 보장성 상품의 내용

1) The^ð더 content칸텐트 of어^v브 the^ð더 protection-type프^r러텍션-타이프 product;프^r라덕트

2) 보험료(공제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2) Insurance인슈^r런스 premiums프^r리미엄즈 (including인클루딩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premiums;프^r리미엄즈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3) 보험금(공제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지급제한 사유 및 지급절차

3)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restricting^r리스트^r릭팅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insurance인슈^r런스 benefits베너^f핏츠 (including인클루딩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benefits;베너^f핏츠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and앤드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payment;페이먼트

4) 위험보장의 범위

4)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risk^r리스크 coverage;커^v버^r러지

5) 그 밖에 위험보장 기간 등 보장성 상품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5) Other어^ð더 important임포턴트 matters매터즈 on안 protection-type프^r러텍션-타이프 products프^r라덕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risk^r리스크 coverage.커^v버^r러지

나. 투자성 상품

(b)비 Investment-type인^v베스트먼트-타이프 products:프^r라덕츠

1) 투자성 상품의 내용

1) The^ð더 content칸텐트 of어^v브 the^ð디 investment-type인^v베스트먼트-타이프 product;프^r라덕트

2) 투자에 따른 위험

2) The^ð더 risks^r리스크스 of어^v브 the^ð디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성 상품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가 정하는 위험등급

3) For^f포 investment-type인^v베스트먼트-타이프 products프^r라덕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he^ð더 risk^r리스크 rating^r레이팅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direct더^r렉트 financial^f퍼낸실 product프^r라덕트 seller셀러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4) 그 밖에 금융소비자가 부담해야 하는 수수료 등 투자성 상품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4) Other어^ð더 important임포턴트 matters매터즈 on안 investment-type인^v베스트먼트-타이프 products프^r라덕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fees^f피즈 to투 be비 borne본 by바이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consumer.컨수머

다. 예금성 상품

(c)시 Deposit-type더파짓-타이프 products:프^r라덕츠

1) 예금성 상품의 내용

1) The^ð더 content칸텐트 of어^v브 the^ð더 deposit-type더파짓-타이프 product;프^r라덕트

2) 그 밖에 이자율, 수익률 등 예금성 상품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 Other어^ð더 important임포턴트 matters매터즈 on안 deposit-type더파짓-타이프 products프^r라덕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interest인트^r리스트 rates^r레잇츠 and앤드 rates^r레잇츠 of어^v브 return.^r리턴

라. 대출성 상품

(d)디 Loan-type론-타이프 products:프^r라덕츠

1) 금리 및 변동 여부, 중도상환수수료(금융소비자가 대출만기일이 도래하기 전 대출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는 경우에 부과하는 수수료를 의미한다. 이하 같다) 부과 여부ㆍ기간 및 수수료율 등 대출성 상품의 내용

1) The^ð더 content칸텐트 of어^v브 the^ð더 loan-type론-타이프 product,프^r라덕트 such서치 as애즈 the^ð디 interest인트^r리스트 rate^r레잇 and앤드 whether웨^ð더 it잇 is이즈 variable,^v베^r리어블 and앤드 whether웨^ð더 an앤 early얼리 repayment^r리페이먼트 fee^f피 (meaning미닝 a어 fee^f피 charged차지드 when웬 a어 financial^f퍼낸실 consumer컨수머 repays^r리페이즈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a어 loan론 before비^f포 its잇츠 maturity머추^r러티 date;데잇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s이즈 charged,차지드 for^f포 what왓 period,피^r리어드 and앤드 at앳 what왓 rate;^r레잇

2) 상환방법에 따른 상환금액ㆍ이자율ㆍ시기

2) The^ð더 repayment^r리페이먼트 amounts,어마운츠 interest인트^r리스트 rates,^r레잇츠 and앤드 timing타이밍 for^f포 each이치 method메^θ써드 of어^v브 repayment;^r리페이먼트

3) 저당권 등 담보권 설정에 관한 사항, 담보권 실행사유 및 담보권 실행에 따른 담보목적물의 소유권 상실 등 권리변동에 관한 사항

3)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creation크^r리에이션 of어^v브 security시큐^r러티 rights^r라잇츠 such서치 as애즈 mortgages,모거지즈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enforcing엔^f포싱 security시큐^r러티 rights,^r라잇츠 and앤드 changes체인지즈 in인 rights^r라잇츠 resulting^r리절팅 from^f프^r럼 enforcement,엔^f포스먼트 such서치 as애즈 loss로스 of어^v브 ownership오우너쉽 of어^v브 the^ð더 collateral;컬래터^r럴

4) 대출원리금, 수수료 등 금융소비자가 대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부담하여야 하는 금액의 총액

4) The^ð더 total토우틀 amount어마운트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consumer컨수머 must머스트 bear베어 when웬 concluding컨클루딩 the^ð더 loan론 contract,칸트^r랙트 such서치 as애즈 loan론 principal프^r린서플 and앤드 interest인트^r리스트 and앤드 fees;^f피즈

5) 그 밖에 대출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등 대출성 상품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5) Other어^ð더 important임포턴트 matters매터즈 on안 loan-type론-타이프 products프^r라덕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ermination터머네이션 of어^v브 the^ð더 loan론 contract.칸트^r랙트

2. 제1호 각 목의 금융상품과 연계되거나 제휴된 금융상품 또는 서비스 등(이하 "연계ㆍ제휴서비스등"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

2. Where웨어 there^ð데어 are아 financial^f퍼낸실 products프^r라덕츠 or오 services,서^v버시즈 etc.엣세터^r러 linked링크트 or오 affiliated어^f필리에이티드 with위^ð드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products프^r라덕츠 in인 the^ð디 items아이텀즈 of어^v브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linked링크트 or오 affiliated어^f필리에이티드 services,서^v버시즈 etc."),엣세터^r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가. 연계ㆍ제휴서비스등의 내용

(a)어 The^ð더 content칸텐트 of어^v브 the^ð더 linked링크트 or오 affiliated어^f필리에이티드 services,서^v버시즈 etc.;엣세터^r러

나. 연계ㆍ제휴서비스등의 이행책임에 관한 사항

(b)비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responsibility^r리스판서빌러티 for^f포 performing퍼^f포밍 the^ð더 linked링크트 or오 affiliated어^f필리에이티드 services,서^v버시즈 etc.;엣세터^r러

다. 그 밖에 연계ㆍ제휴서비스등의 제공기간 등 연계ㆍ제휴서비스등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c)시 Other어^ð더 important임포턴트 matters매터즈 on안 linked링크트 or오 affiliated어^f필리에이티드 services,서^v버시즈 etc.엣세터^r러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during두^r링 which위치 they^ð데이 are아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3. 제46조에 따른 청약 철회의 기한ㆍ행사방법ㆍ효과에 관한 사항

3.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deadline,데들라인 method메^θ써드 of어^v브 exercise,엑서사이즈 and앤드 effect이^f펙트 of어^v브 withdrawal위^ð드드^r로얼 of어^v브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6;

4. 그 밖에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4.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for^f포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of어^v브 financial^f퍼낸실 consumers.컨수머즈

②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제1항에 따른 설명에 필요한 설명서를 일반금융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설명한 내용을 일반금융소비자가 이해하였음을 서명, 기명날인, 녹취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금융소비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설명서를 제공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Financial^f퍼낸실 product프^r라덕트 sellers,셀러즈 etc.엣세터^r러 shall섈 provide프^r러^v바이드 the^ð디 ordinary오더네^r리 financial^f퍼낸실 consumer컨수머 with위^ð드 the^ð더 written^r리튼 explanation엑스플러네이션 needed니디드 for^f포 the^ð디 explanation엑스플러네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shall섈 obtain어브테인 the^ð더 consumer's컨수머즈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by바이 signature,시그너처 by바이 name네임 and앤드 seal,실 by바이 voice^v보이스 recording,^r러코딩 or오 by바이 any에니 other어^ð더 method메^θ써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hat^ð댓 the^ð더 consumer컨수머 has해즈 understood언더스투드 what왓 was워즈 explained.익스플레인드 However,하우에^v버 in인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no노우 risk^r리스크 of어^v브 harm함 to투 financial^f퍼낸실 consumer컨수머 protection프^r러텍션 and앤드 a어 sound사운드 trading트^r레이딩 order,오더 the^ð더 written^r리튼 explanation엑스플러네이션 need니드 not낫 be비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③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제1항에 따른 설명을 할 때 일반금융소비자의 합리적인 판단 또는 금융상품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거짓으로 또는 왜곡(불확실한 사항에 대하여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거나 확실하다고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알리는 행위를 말한다)하여 설명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빠뜨려서는 아니 된다.

(3) When웬 giving기^v빙 an앤 explanation엑스플러네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financial^f퍼낸실 product프^r라덕트 sellers,셀러즈 etc.엣세터^r러 shall섈 not낫 explain익스플레인 falsely^f폴슬리 or오 in인 a어 distorted디스토티드 way웨이 (meaning미닝 giving기^v빙 a어 definitive디^f피니티^v브 judgment저지먼트 on안 an앤 uncertain언서튼 matter매터 or오 telling텔링 something섬^θ씽 likely라이클리 to투 mislead미슬리드 the^ð더 consumer컨수머 into인투 believing빌리^v빙 it잇 is이즈 certain)서튼 any에니 matter매터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hat^ð댓 may메이 significantly시그니^f피컨틀리 affect어^f펙트 the^ð디 ordinary오더네^r리 financial^f퍼낸실 consumer's컨수머즈 rational^r래셔늘 judgment저지먼트 or오 the^ð더 value^v밸류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product,프^r라덕트 and앤드 shall섈 not낫 omit오밋 any에니 important임포턴트 matter매터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④ 제2항에 따른 설명서의 내용 및 제공 방법ㆍ절차에 관한 세부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Details디테일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content칸텐트 of어^v브 the^ð더 written^r리튼 explanation엑스플러네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and앤드 the^ð더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providing프^r러^v바이딩 it잇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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