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66조의2(전속관할)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Act, Article 66-2 (Exclusive Jurisdiction)
방문판매 및 유선ㆍ무선ㆍ화상통신ㆍ컴퓨터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방식을 통한 금융상품 계약과 관련된 소(訴)는 제소 당시 금융소비자 주소를, 주소가 없는 경우에는 거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 다만, 제소 당시 금융소비자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의 관계 규정을 준용한다.
A lawsuit related to a financial product contract made through door-to-door sales or through non-face-to-face methods using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y, such as wired or wireless communication, video communication, or computers, shall be under the exclusive jurisdiction of the district court that has jurisdiction over the financial consumer's domicile at the time the lawsuit is filed or, if the consumer has no domicile, over his or her residence. However, if the financial consumer's domicile or residence is unclear at the time the lawsuit is filed, the relevant provisions of the Civil Procedure Act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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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