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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명의인의 요구에 의한 거래정보등의 제공)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Real Name Financial Transactions and Confidentiality, Article 7 (Provision of Transaction Information, etc. at the Request of the Titleholder)

①제5조에 따른 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자(이하 "금융회사등종사자"라 한다)는 명의인으로부터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받은 경우에는 그 요구자가 명의인인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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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금융회사등종사자는 명의인의 상속인 또는 유증에 의한 수증자 등 명의인의 금융자산에 대하여 법률상 명의인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가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하는 때에는 그 권한의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28>

(2)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in인 a어 position퍼지션 to투 exercise엑서사이즈 theð더 legal리글 authority어θ쏘r러티 of어v브 a어 titleholder타이털호울더 over오우v버 theð더 titleholder's타이털호울더즈 financialf퍼낸실 assets,애셋츠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titleholder's타이털호울더즈 heir에어 or오 a어 legatee레거티 under언더 a어 will,윌 requestsr리퀘스츠 theð더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transaction트r랜잭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etc.,엣세터r러 a어 financialf퍼낸실 company컴퍼니 employee,엠플로이이 etc.엣세터r러 shall섈 verifyv베r러f파이 whether웨ð더 thatð댓 person퍼슨 has해즈 theð디 authority.어θ쏘r러티

③금융회사등은 명의인의 확인 또는 거래정보등의 제공 과정에서 거래정보등이 다른 사람에게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명의인의 확인과 거래정보등의 제공에 관한 방법 및 절차를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28>

(3) A어 financialf퍼낸실 company,컴퍼니 etc.엣세터r러 shall섈 prevent프r리v벤트 transaction트r랜잭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etc.엣세터r러 fromf프r럼 being비잉 leaked릭트 to투 other어ð더 persons퍼슨즈 in인 theð더 process프r라세스 of어v브 verifyingv베r러f파이잉 theð더 titleholder타이털호울더 or오 providing프r러v바이딩 transaction트r랜잭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etc.,엣세터r러 and앤드 forf포 thisð디스 purpose퍼퍼스 shall섈 establish이스태블리시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verifyingv베r러f파이잉 theð더 titleholder타이털호울더 and앤드 providing프r러v바이딩 transaction트r랜잭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etc.엣세터r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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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12.27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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