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제26조(자회사등 사이의 업무위탁)

① 법 제47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해당 업무에 관한 의사결정권한까지 위탁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를 말한다. 다만, 자회사등 사이의 위험의 전이, 고객과의 이해상충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는 제외한다. <개정 2021.5.18>

(1)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Article아터클 47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business비즈니스 (limited리머티드 to투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decision-making디시전-메이킹 authority어^θ쏘^r러티 over오우^v버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business비즈니스 is이즈 also올소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However,하우에^v버 business비즈니스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as애즈 posing포우징 no노우 risk^r리스크 of어^v브 transfer트^r랜스^f퍼 of어^v브 risk^r리스크 among어멍 subsidiaries,서브시디에^r리즈 etc.,엣세터^r러 conflicts컨^f플릭츠 of어^v브 interest인트^r리스트 with위^ð드 customers,커스터머즈 or오 harm함 to투 sound사운드 trading트^r레이딩 order오더 is이즈 excluded:익스클루디드

② 법 제47조제2항 본문에서 "내부통제기준의 적절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16.7.28>

(2)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adequacy애더쿼시 of어^v브 internal인터늘 control컨트^r로울 standards"스탠더즈 in인 the^ð더 main메인 clause클로즈 of어^v브 Article아터클 47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tandards:스탠더즈

③ 금융지주회사는 그 자회사등 사이에 별표 6에 따른 본질적 업무(다른 법령에서 위탁을 허용하면서 별도의 금융위원회 승인을 요구하지 않는 업무는 제외한다)의 위탁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5.12.30>

(3) A어 financial^f퍼낸실 holding호울딩 company컴퍼니 shall섈 obtain어브테인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where웨어 essential에센실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6 is이즈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among어멍 its잇츠 subsidiaries,서브시디에^r리즈 etc.엣세터^r러 (excluding익스클루딩 business비즈니스 for^f포 which위치 other어^ð더 statutes스태춧츠 permit퍼밋 entrustment엔트^r러스트먼트 without위^ð다웃 requiring^r리콰이어^r링 separate세퍼^r레잇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④ 제3항에 따른 승인을 받으려는 금융지주회사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승인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4) A어 financial^f퍼낸실 holding호울딩 company컴퍼니 that^ð댓 intends인텐즈 to투 obtain어브테인 approval어프^r루^v블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shall섈 submit서브밋 to투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approval어프^r루^v블 and앤드 attached어태치트 documents다큐먼츠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⑤ 금융위원회는 제4항에 따른 승인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제2항에 따른 기준을 갖추고 있는지를 확인하여 승인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지체 없이 해당 금융지주회사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승인신청서의 흠결을 보완하는 기간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은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5)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approval어프^r루^v블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verify^v베^r러^f파이 whether웨^ð더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are아 met,멧 decide디사이드 whether웨^ð더 to투 grant그^r랜트 approval어프^r루^v블 within위^ð딘 3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ving^r러시^v빙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and앤드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financial^f퍼낸실 holding호울딩 company컴퍼니 in인 writing^r라이팅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However,하우에^v버 periods피^r리어즈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for^f포 supplementing서플러먼팅 deficiencies디^f피션시즈 in인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approval,어프^r루^v블 are아 not낫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the^ð더 processing프^r라세싱 period.피^r리어드

⑥ 금융지주회사는 자회사등 사이에 제3항에 해당하지 않는 업무의 위탁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자회사등이 그 위탁받은 업무를 실제로 수행하려는 날의 7일 전까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를 갖추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6) Where웨어 business비즈니스 not낫 falling^f팔링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is이즈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among어멍 subsidiaries,서브시디에^r리즈 etc.,엣세터^r러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holding호울딩 company컴퍼니 shall섈 report^r리포트 to투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with위^ð드 documents다큐먼츠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at앳 least리스트 seven세^v븐 days데이즈 before비^f포 the^ð더 date데잇 the^ð더 subsidiary,서브시디에^r리 etc.엣세터^r러 actually액추얼리 intends인텐즈 to투 perform퍼^f폼 the^ð디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business.비즈니스

⑦ 제3항 및 제6항에도 불구하고 금융지주회사는 이미 승인을 받거나 보고를 한 업무위탁의 내용 중 위탁보수를 변경하는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업무위탁의 반기별 현황을 매 반기 경과 후 1개월 내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를 갖추어 금융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다.

(7)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3) and앤드 (6), in인 cases케이시즈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such서치 as애즈 changing체인징 the^ð디 entrustment엔트^r러스트먼트 remuneration^r리뮤너^r레이션 among어멍 the^ð더 contents칸텐츠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entrustment엔트^r러스트먼트 already올^r레디 approved어프^r루^v브드 or오 reported,^r리포티드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holding호울딩 company컴퍼니 may메이 report^r리포트 the^ð더 semiannual세미애뉴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entrustment엔트^r러스트먼트 to투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within위^ð딘 one원 month먼^θ스 after애^f프터 the^ð디 end엔드 of어^v브 each이치 half해^f프 year,이어 with위^ð드 documents다큐먼츠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⑧ 법 제47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8) The^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47 (2)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⑨ 법 제47조제4항에서 "대통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별표 6에서 본질적 업무로 규정된 업무를 말한다.

(9)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47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defined디^f파인드 as애즈 essential에센실 business비즈니스 in인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6.

⑩ 법 제47조제4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외국 자회사등이 있는 국가에서 외국 감독기관의 허가ㆍ인가ㆍ등록 등을 받아 위탁받으려는 금융업 또는 금융업의 영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에 상당하는 영업을 하는 것을 말한다.

(10)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47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at^ð댓 a어 foreign^f포^r런 subsidiary,서브시디에^r리 etc.엣세터^r러 conducts컨덕츠 business비즈니스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business비즈니스 or오 business비즈니스 closely클로우슬리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conduct칸덕트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business비즈니스 that^ð댓 it잇 intends인텐즈 to투 be비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with,위^ð드 having해^v빙 obtained어브테인드 permission,퍼미션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etc.엣세터^r러 from^f프^r럼 the^ð더 foreign^f포^r런 supervisory수퍼^v바이저^r리 authority어^θ쏘^r러티 in인 the^ð더 country컨트^r리 where웨어 the^ð더 foreign^f포^r런 subsidiary,서브시디에^r리 etc.엣세터^r러 is이즈 located.로우케이티드

⑪ 제1항부터 제10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등 사이에 이루어지는 업무위탁의 승인ㆍ보고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11) Detailed디테일드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approval어프^r루^v블 and앤드 reporting^r리포팅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entrustment엔트^r러스트먼트 among어멍 subsidiaries,서브시디에^r리즈 etc.엣세터^r러 of어^v브 financial^f퍼낸실 holding호울딩 companies컴퍼니즈 other어^ð더 than^ð댄 those^ð도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10)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