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주회사법 제45조의2(은행지주회사의 주요출자자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등)

①은행지주회사등(다른 은행지주회사에 의하여 지배받는 금융지주회사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5조의3 내지 제45조의5에서 같다)이 그 은행지주회사의 주요출자자(그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할 수 있는 신용공여의 합계액은 당해 은행지주회사등의 자기자본의 순합계액의 100분의 25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과 그 주요출자자의 당해 은행지주회사에 대한 출자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중 적은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은행지주회사등이 제45조제1항 단서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8.3>

(1) The^ð디 aggregate애그^r러것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credit크^r레딧 that^ð댓 a어 bank뱅크 holding호울딩 company,컴퍼니 etc.엣세터^r러 (excluding익스클루딩 a어 financial^f퍼낸실 holding호울딩 company컴퍼니 controlled컨트^r로울드 by바이 another어너^ð더 bank뱅크 holding호울딩 company;컴퍼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and앤드 Articles아터클즈 45-3 through^θ쓰^r루 45-5) may메이 extend익스텐드 to투 a어 principal프^r린서플 investor인^v베스터 of어^v브 the^ð더 bank뱅크 holding호울딩 company컴퍼니 (including인클루딩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a어 special스페실 relationship^r릴레이션쉽 with위^ð드 the^ð더 principal프^r린서플 investor;인^v베스터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not낫 exceed익시드 the^ð더 smaller스몰러 of어^v브 the^ð디 amount어마운트 corresponding코^r러스판딩 to투 the^ð더 ratio^r레이쉬오우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within위^ð딘 25 percent퍼센트 of어^v브 the^ð더 net넷 aggregate애그^r러것 equity에쿼티 capital캐퍼틀 of어^v브 the^ð더 bank뱅크 holding호울딩 company,컴퍼니 etc.엣세터^r러 and앤드 the^ð디 amount어마운트 corresponding코^r러스판딩 to투 the^ð디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ratio^r레이쉬오우 of어^v브 the^ð더 principal프^r린서플 investor인^v베스터 in인 the^ð더 bank뱅크 holding호울딩 company:컴퍼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the^ð더 bank뱅크 holding호울딩 company,컴퍼니 etc.엣세터^r러 falls^f폴즈 under언더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in인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Article아터클 45 (1).

②은행지주회사등이 그 은행지주회사의 주요출자자 모두에게 할 수 있는 신용공여의 합계액은 당해 은행지주회사등의 자기자본의 순합계액의 100분의 25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7.8.3>

(2) The^ð디 aggregate애그^r러것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credit크^r레딧 that^ð댓 a어 bank뱅크 holding호울딩 company,컴퍼니 etc.엣세터^r러 may메이 extend익스텐드 to투 all올 principal프^r린서플 investors인^v베스터즈 of어^v브 the^ð더 bank뱅크 holding호울딩 company컴퍼니 shall섈 not낫 exceed익시드 the^ð디 amount어마운트 corresponding코^r러스판딩 to투 the^ð더 ratio^r레이쉬오우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within위^ð딘 25 percent퍼센트 of어^v브 the^ð더 net넷 aggregate애그^r러것 equity에쿼티 capital캐퍼틀 of어^v브 the^ð더 bank뱅크 holding호울딩 company,컴퍼니 etc.엣세터^r러

③은행지주회사등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용공여한도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다른 은행지주회사등 또는 은행과 교차하여 신용공여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3) A어 bank뱅크 holding호울딩 company,컴퍼니 etc.엣세터^r러 shall섈 not낫 extend익스텐드 credit크^r레딧 in인 a어 crossed크^r로스트 manner매너 with위^ð드 another어너^ð더 bank뱅크 holding호울딩 company,컴퍼니 etc.엣세터^r러 or오 a어 bank뱅크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evading이^v베이딩 the^ð더 credit크^r레딧 limits리멋츠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④은행지주회사등은 그 은행지주회사의 주요출자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의 신용공여(대통령령이 정하는 거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이사회는 재적이사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07.8.3>

(4) A어 bank뱅크 holding호울딩 company,컴퍼니 etc.엣세터^r러 shall섈 obtain어브테인 a어 resolution^r레절루션 of어^v브 the^ð더 board보드 of어^v브 directors더^r렉터즈 in인 advance어드^v밴스 when웬 it잇 intends인텐즈 to투 extend익스텐드 credit크^r레딧 (including인클루딩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to투 a어 principal프^r린서플 investor인^v베스터 of어^v브 the^ð더 bank뱅크 holding호울딩 company컴퍼니 at앳 or오 above어버^v브 the^ð디 amount어마운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board보드 of어^v브 directors더^r렉터즈 shall섈 pass패스 the^ð더 resolution^r레절루션 with위^ð드 the^ð더 concurrence컨커^r런스 of어^v브 all올 incumbent인컴번트 directors.더^r렉터즈

⑤은행지주회사등이 그 은행지주회사의 주요출자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의 신용공여를 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고 컴퓨터통신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7.8.3, 2008.2.29>

(5) Where웨어 a어 bank뱅크 holding호울딩 company,컴퍼니 etc.엣세터^r러 has해즈 extended익스텐디드 credit크^r레딧 to투 a어 principal프^r린서플 investor인^v베스터 of어^v브 the^ð더 bank뱅크 holding호울딩 company컴퍼니 at앳 or오 above어버^v브 the^ð디 amount어마운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t잇 shall섈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report^r리포트 the^ð더 fact^f팩트 to투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disclose디스클로우즈 it잇 using유징 computer컴퓨터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etc.엣세터^r러

⑥은행지주회사등은 그 은행지주회사의 주요출자자에 대한 신용공여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기별로 컴퓨터통신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7.8.3>

(6) A어 bank뱅크 holding호울딩 company,컴퍼니 etc.엣세터^r러 shall섈 publicly퍼블리클리 disclose디스클로우즈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credit크^r레딧 extended익스텐디드 to투 principal프^r린서플 investors인^v베스터즈 of어^v브 the^ð더 bank뱅크 holding호울딩 company컴퍼니 quarterly쿼털리 using유징 computer컴퓨터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etc.,엣세터^r러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⑦제1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자회사등의 범위, 신용공여의 기준, 자기자본 및 자기자본의 순합계액의 산정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7)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subsidiaries,서브시디에^r리즈 etc.,엣세터^r러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credit크^r레딧 extension,익스텐션 and앤드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calculating캘큘레이팅 equity에쿼티 capital캐퍼틀 and앤드 net넷 aggregate애그^r러것 equity에쿼티 capital캐퍼틀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6)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⑧ 은행지주회사등은 해당 은행지주회사의 주요출자자의 다른 회사에 대한 출자를 지원하기 위한 신용공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09.7.31>

(8) A어 bank뱅크 holding호울딩 company,컴퍼니 etc.엣세터^r러 shall섈 not낫 extend익스텐드 credit크^r레딧 to투 support서포트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by바이 a어 principal프^r린서플 investor인^v베스터 of어^v브 the^ð더 bank뱅크 holding호울딩 company컴퍼니 in인 another어너^ð더 company.컴퍼니

⑨ 은행지주회사등은 해당 은행지주회사의 주요출자자에게 자산을 무상으로 양도하거나 통상의 거래조건에 비추어 해당 은행지주회사등에게 현저하게 불리한 조건으로 매매 또는 교환을 하거나 신용공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09.7.31>

(9) A어 bank뱅크 holding호울딩 company,컴퍼니 etc.엣세터^r러 shall섈 not낫 transfer트^r랜스^f퍼 assets애셋츠 free^f프^r리 of어^v브 charge차지 to투 a어 principal프^r린서플 investor인^v베스터 of어^v브 the^ð더 bank뱅크 holding호울딩 company,컴퍼니 or오 sell,셀 buy,바이 or오 exchange익스체인지 assets애셋츠 or오 extend익스텐드 credit크^r레딧 to투 a어 principal프^r린서플 investor인^v베스터 on안 terms텀즈 significantly시그니^f피컨틀리 disadvantageous디새드^v밴테이저스 to투 the^ð더 bank뱅크 holding호울딩 company,컴퍼니 etc.엣세터^r러 in인 light라잇 of어^v브 ordinary오더네^r리 transaction트^r랜잭션 terms.텀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