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주회사법 제48조의2(고객정보의 제공 및 관리)

① 금융지주회사등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ㆍ제33조에도 불구하고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금융거래의 내용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이하 "금융거래정보"라 한다)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른 개인신용정보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방법과 절차(이하 "고객정보제공절차"라 한다)에 따라 그가 속하는 금융지주회사등에게 신용위험관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부 경영관리상 이용하게 할 목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09.7.31, 2014.5.28, 2015.3.11>

(1)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4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Real^r릴 Name네임 Financial^f퍼낸실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and앤드 Confidentiality칸^f퍼덴쉬앨러티 and앤드 Articles아터클즈 32 and앤드 33 of어^v브 the^ð더 Credit크^r레딧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se유스 and앤드 Protection프^r러텍션 Act,액트 a어 financial^f퍼낸실 holding호울딩 company,컴퍼니 etc.엣세터^r러 may메이 provide프^r러^v바이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r오 data데이타 on안 the^ð더 content칸텐트 of어^v브 financial^f퍼낸실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Real^r릴 Name네임 Financial^f퍼낸실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and앤드 Confidentiality칸^f퍼덴쉬앨러티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financial^f퍼낸실 transaction트^r랜잭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personal퍼시늘 credit크^r레딧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 (1) of어^v브 the^ð더 Credit크^r레딧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se유스 and앤드 Protection프^r러텍션 Act액트 to투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holding호울딩 company,컴퍼니 etc.엣세터^r러 to투 which위치 it잇 belongs빌롱즈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internal인터늘 management매너지먼트 use유스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credit크^r레딧 risk^r리스크 management,매너지먼트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customer커스터머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vision프^r러^v비전 procedures")프^r러시저즈 with위^ð드 respect^r리스펙트 to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②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등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해당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를 통하여 증권을 매매하거나 매매하고자 하는 위탁자가 예탁한 금전 또는 증권에 관한 정보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이하 "증권총액정보등"이라 한다)를 고객정보제공절차에 따라 그가 속하는 금융지주회사등에게 신용위험관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부 경영관리상 이용하게 할 목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09.7.31, 2014.5.28>

(2) An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dealer딜러 or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broker브^r로우커 under언더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ervices서^v버시즈 and앤드 Capital캐퍼틀 Markets마컷츠 Act액트 that^ð댓 is이즈 a어 subsidiary,서브시디에^r리 etc.엣세터^r러 of어^v브 a어 financial^f퍼낸실 holding호울딩 company컴퍼니 may메이 provide,프^r러^v바이드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customer커스터머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vision프^r러^v비전 procedures,프^r러시저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mong어멍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money머니 or오 securities시큐^r러티즈 deposited더파지티드 by바이 a어 consignor칸시뇨 who후 trades트^r레이즈 or오 intends인텐즈 to투 trade트^r레이드 securities시큐^r러티즈 through^θ쓰^r루 the^ð디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dealer딜러 or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broker브^r로우커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otal토우틀 securities시큐^r러티즈 information,인^f퍼메이션 etc."),엣세터^r러 to투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holding호울딩 company,컴퍼니 etc.엣세터^r러 to투 which위치 it잇 belongs빌롱즈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internal인터늘 management매너지먼트 use유스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credit크^r레딧 risk^r리스크 management:매너지먼트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자회사등이 금융거래정보ㆍ개인신용정보 및 증권총액정보등(이하 "고객정보"라 한다)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0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7.31, 2015.3.11>

(3) Article아터클 32 (10) of어^v브 the^ð더 Credit크^r레딧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se유스 and앤드 Protection프^r러텍션 Act액트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a어 subsidiary,서브시디에^r리 etc.엣세터^r러 provides프^r러^v바이즈 financial^f퍼낸실 transaction트^r랜잭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ersonal퍼시늘 credit크^r레딧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total토우틀 securities시큐^r러티즈 information,인^f퍼메이션 etc.엣세터^r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customer커스터머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고객정보를 그가 속하는 금융지주회사등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제공내역을 고객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연락처 등 통지할 수 있는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4.5.28>

(4) When웬 customer커스터머 information인^f퍼메이션 is이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o투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holding호울딩 company,컴퍼니 etc.엣세터^r러 to투 which위치 it잇 belongs빌롱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the^ð더 particulars퍼티큘러즈 of어^v브 provision프^r러^v비전 shall섈 be비 notified노우터^f파이드 to투 the^ð더 customer:커스터머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that^ð댓 can캔 be비 notified,노우터^f파이드 such서치 as애즈 contact칸택트 information,인^f퍼메이션 has해즈 not낫 been빈 collected.컬렉티드

⑤ 제4항에 따라 통지하여야 하는 정보의 종류, 통지 주기 및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4.5.28>

(5) The^ð더 types타이프스 of어^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to투 be비 notified노우터^f파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the^ð더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cycle사이클 and앤드 method,메^θ써드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⑥ 금융지주회사등은 고객정보의 엄격한 관리를 위하여 그 임원 중에 1인 이상을 고객정보를 관리할 자(이하 "고객정보관리인"이라 한다)로 선임하여야 한다. <개정 2009.7.31, 2014.5.28>

(6) A어 financial^f퍼낸실 holding호울딩 company,컴퍼니 etc.엣세터^r러 shall섈 appoint어포인트 at앳 least리스트 one원 of어^v브 its잇츠 officers오^f퍼서즈 as애즈 a어 person퍼슨 to투 manage매너지 customer커스터머 information인^f퍼메이션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customer커스터머 information인^f퍼메이션 manager")매너저 for^f포 strict스트^r릭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customer커스터머 information.인^f퍼메이션

⑦고객정보관리인은 고객정보의 엄격한 관리를 위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지침서를 작성하고, 그 내용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7.31, 2014.5.28>

(7) The^ð더 customer커스터머 information인^f퍼메이션 manager매너저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a어 business비즈니스 guideline,가이들라인 as애즈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for^f포 strict스트^r릭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customer커스터머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report^r리포트 its잇츠 content칸텐트 to투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⑧금융지주회사등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고객정보의 취급방침을 정하여야 하며, 이를 당해 금융지주회사등의 거래상대방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하고 영업점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9.7.31, 2014.5.28>

(8) A어 financial^f퍼낸실 holding호울딩 company,컴퍼니 etc.엣세터^r러 shall섈 determine더터먼 a어 policy팔러시 on안 the^ð더 handling핸들링 of어^v브 customer커스터머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nd앤드 notify노우터^f파이 or오 publicly퍼블리클리 announce어나운스 it잇 to투 the^ð더 counterparties카운터파티즈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holding호울딩 company,컴퍼니 etc.엣세터^r러 and앤드 post포우스트 it잇 at앳 its잇츠 branches.브^r랜치즈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적용을 받는 금융지주회사등 및 자회사등의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9.7.31, 2014.5.28>

(9) The^ð더 specific스퍼시^f픽 scope스코우프 of어^v브 financial^f퍼낸실 holding호울딩 companies,컴퍼니즈 etc.엣세터^r러 and앤드 subsidiaries,서브시디에^r리즈 etc.엣세터^r러 subject서브젝트 to투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8)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