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15조(이사회의 권한)

Act on Corporate Governance of Financial Companies, Article 15 (Authority of Board of Directors)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이사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24.1.2>

(1)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subject서브젝트 to투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and앤드 resolution^r레절루션 by바이 the^ð더 board보드 of어^v브 directors:더^r렉터즈

1. 경영목표 및 평가에 관한 사항

1.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management매너지먼트 goals고울즈 and앤드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2.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amendment어멘드먼트 of어^v브 the^ð디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incorporation;인코퍼^r레이션

3.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budget버짓 and앤드 settlement세털먼트 of어^v브 accounts;어카운츠

4. 해산ㆍ영업양도 및 합병 등 조직의 중요한 변경에 관한 사항

4.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important임포턴트 changes체인지즈 in인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such서치 as애즈 dissolution,디설루션 transfer트^r랜스^f퍼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and앤드 merger;머저

5. 제24조에 따른 내부통제기준 및 제27조에 따른 위험관리기준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5.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enactment,에낵트먼트 amendment,어멘드먼트 and앤드 abolition애벌리션 of어^v브 internal인터늘 control컨트^r로울 standards스탠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 and앤드 risk^r리스크 management매너지먼트 standards스탠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7;

5의2.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 정책의 수립 및 감독에 관한 사항

5-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supervision수퍼^v비전 of어^v브 internal인터늘 control컨트^r로울 and앤드 risk^r리스크 management매너지먼트 policies;팔러시즈

6. 최고경영자의 경영승계 등 지배구조 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

6.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governance거^v버넌스 policies팔러시즈 such서치 as애즈 management매너지먼트 succession석세션 of어^v브 the^ð더 chief치^f프 executive이그제큐티^v브 officer;오^f퍼서

7. 대주주ㆍ임원 등과 회사 간의 이해상충 행위 감독에 관한 사항

7.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supervision수퍼^v비전 of어^v브 acts액츠 of어^v브 conflict칸^f플릭트 of어^v브 interest인트^r리스트 between비트윈 major메이저 shareholders,셰어호울더즈 officers,오^f퍼서즈 etc.엣세터^r러 and앤드 the^ð더 company;컴퍼니

② 이사회의 심의ㆍ의결 사항은 정관으로 정하여야 한다.

(2) Matters매터즈 for^f포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and앤드 resolution^r레절루션 by바이 the^ð더 board보드 of어^v브 directors더^r렉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the^ð디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incorporation.인코퍼^r레이션

③ 「상법」 제393조제1항에 따른 이사회의 권한 중 지배인의 선임 또는 해임과 지점의 설치ㆍ이전 또는 폐지에 관한 권한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할 수 있다.

(3) Among어멍 the^ð디 authority어^θ쏘^r러티 of어^v브 the^ð더 board보드 of어^v브 directors더^r렉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93 (1) of어^v브 the^ð더 Commercial커머실 Act,액트 authority어^θ쏘^r러티 concerning컨서닝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or오 dismissal디스미슬 of어^v브 managers매너저즈 and앤드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relocation,^r릴로우케이션 or오 abolition애벌리션 of어^v브 branches브^r랜치즈 may메이 be비 delegated델러게이티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the^ð디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incorporation.인코퍼^r레이션

④ 이사회는 제30조의4에 따른 대표이사등의 내부통제등 총괄 관리의무의 이행을 감독한다. <신설 2024.1.2>

(4) The^ð더 board보드 of어^v브 directors더^r렉터즈 shall섈 supervise수퍼^v바이즈 the^ð더 performance퍼^f포먼스 by바이 the^ð더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director,더^r렉터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duty두티 of어^v브 overall오우^v버^r롤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internal인터늘 control,컨트^r로울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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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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