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2조(보수위원회 및 보수체계 등)

Act on Corporate Governance of Financial Companies, Article 22 (Remuneration Committee and Remuneration System, etc.)

① 보수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직원에 대한 보수와 관련한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The^ð더 remuneration^r리뮤너^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shall섈 deliberate딜리버^r럿 and앤드 resolve^r리잘^v브 on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remuneration^r리뮤너^r레이션 of어^v브 officers오^f퍼서즈 and앤드 employees엠플로이이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1. 보수의 결정 및 지급방식에 관한 사항

1.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determination디터머네이션 and앤드 method메^θ써드 of어^v브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remuneration;^r리뮤너^r레이션

2. 보수지급에 관한 연차보고서의 작성 및 공시에 관한 사항

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preparation프^r레퍼^r레이션 and앤드 public퍼블릭 disclosure디스클로우저 of어^v브 the^ð디 annual애뉴얼 report^r리포트 on안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remuneration;^r리뮤너^r레이션

3.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3.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② 금융회사는 임직원이 과도한 위험을 부담하지 아니하도록 보수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2) A어 financial^f퍼낸실 company컴퍼니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a어 remuneration^r리뮤너^r레이션 system시스텀 so소우 that^ð댓 officers오^f퍼서즈 and앤드 employees엠플로이이즈 do두 not낫 bear베어 excessive익세시^v브 risk.^r리스크

③ 금융회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직원에 대하여 보수의 일정비율 이상을 성과에 연동(連動)하여 미리 정해진 산정방식에 따른 보수(이하 "성과보수"라 한다)로 일정기간 이상 이연(移延)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성과에 연동하는 보수의 비율, 이연 기간 등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A어 financial^f퍼낸실 company컴퍼니 shall,섈 for^f포 officers오^f퍼서즈 and앤드 employees엠플로이이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link링크 at앳 least리스트 a어 certain서튼 ratio^r레이쉬오우 of어^v브 remuneration^r리뮤너^r레이션 to투 performance퍼^f포먼스 and앤드 pay페이 it잇 as애즈 remuneration^r리뮤너^r레이션 according어코딩 to투 a어 pre-determined프^r리-디터먼드 calculation캘큘레이션 method메^θ써드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performance-based퍼^f포먼스-베이스트 pay")페이 with위^ð드 deferral디^f퍼^r럴 for^f포 at앳 least리스트 a어 certain서튼 period.피^r리어드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details디테일즈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ratio^r레이쉬오우 of어^v브 remuneration^r리뮤너^r레이션 linked링크트 to투 performance퍼^f포먼스 and앤드 the^ð더 deferral디^f퍼^r럴 period피^r리어드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④ 금융회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직원의 보수지급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작성하고 결산 후 3개월 이내에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그 내용을 공시하여야 한다.

(4) A어 financial^f퍼낸실 company컴퍼니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an앤 annual애뉴얼 report^r리포트 on안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remuneration^r리뮤너^r레이션 to투 officers오^f퍼서즈 and앤드 employees엠플로이이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disclose디스클로우즈 its잇츠 content칸텐트 on안 its잇츠 Internet인터넷 website,웨브사잇 etc.엣세터^r러 within위^ð딘 three^θ쓰^r리 months먼^θ쓰 after애^f프터 the^ð더 settlement세털먼트 of어^v브 accounts,어카운츠 as애즈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⑤ 제4항의 연차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연차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세부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The^ð디 annual애뉴얼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nd앤드 detailed디테일드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for^f포 preparing프^r리페^r링 the^ð디 annual애뉴얼 report^r리포트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1. 보수위원회의 구성, 권한 및 책임 등

1. The^ð더 composition,캄퍼지션 authority,어^θ쏘^r러티 and앤드 responsibilities,^r리스판서빌러티즈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remuneration^r리뮤너^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2. 임원의 보수총액(기본급, 성과보수, 이연 성과보수 및 이연 성과보수 중 해당 회계연도에 지급된 금액 등)

2. The^ð더 total토우틀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remuneration^r리뮤너^r레이션 of어^v브 officers오^f퍼서즈 (basic베이식 pay,페이 performance-based퍼^f포먼스-베이스트 pay,페이 deferred디^f퍼드 performance-based퍼^f포먼스-베이스트 pay,페이 and앤드 the^ð디 amount어마운트 paid페이드 in인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fiscal^f피스클 year이어 among어멍 deferred디^f퍼드 performance-based퍼^f포먼스-베이스트 pay,페이 etc.).엣세터^r러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2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