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37조(이의신청 특례)

① 제34조, 제35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35조의2에 따른 조치(해임요구 또는 면직요구의 조치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불복하는 자는 그 조치를 고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유를 갖추어 금융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4.1.2>

(1) A어 person퍼슨 who후 objects아브젝츠 to투 a어 measure메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4, Article아터클 35 (1) through^θ쓰^r루 (5), or오 Article아터클 35-2 (excluding익스클루딩 measures메저즈 of어^v브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dismissal)디스미슬 may메이 file^f파일 an앤 objection어브젝션 with위^ð드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within위^ð딘 3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being비잉 notified노우터^f파이드 of어^v브 the^ð더 measure.메저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하여 60일 이내에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기간 이내에 결정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2)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decide디사이드 on안 an앤 objection어브젝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within위^ð딘 60 days:데이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it잇 is이즈 unable어네이블 to투 decide디사이드 within위^ð딘 that^ð댓 period피^r리어드 for^f포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reasons,^r리즌즈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may메이 be비 extended익스텐디드 by바이 up업 to투 30 days.데이즈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은 「행정기본법」 제36조에 따른다. <신설 2023.9.14>

(3)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objections어브젝션즈 to투 dispositions디스퍼지션즈 other어^ð더 than^ð댄 those^ð도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shall섈 be비 governed거^v번드 by바이 Article아터클 36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