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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검사필증)

법 제26조제3항과 제4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법 제27조에 따라 성능검사대행자로 등록한 자(이하 "성능검사대행자"라 한다)가 성능검사에 합격한 계측기기에 대하여 교부하는 검사필증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4.11.19, 2017.7.26>

시행 2024.7.31 ·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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