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27조(성능검사대행자의 등록 등)
Act on the Prevention of Disasters on Steep Slopes, Article 27 (Registration of Performance Testing Agents)
① 성능검사를 대행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능력 및 시설 등의 등록기준을 갖추어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4.11.19, 2015.1.20, 2017.7.26, 2020.2.18>
(1) A person who intends to conduct performance tests on behalf of the Minister shall meet the registration standards, such as technical personnel and facilitie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and register with the Mayor/Do Governor. The same applies where intending to change registered matter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② 성능검사대행자는 성능검사를 하는 때에 검사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2) A performance testing agent may collect an inspection fee when conducting a performance test.
③ 성능검사대행자의 지위승계에 대하여는 제24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계측업자"를 "성능검사대행자"로 본다.
(3) Article 24 applies mutatis mutandis to succession to the status of a performance testing agent. In such cases, a "measurement business operator" is deemed a "performance testing ag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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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8.14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