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설비법 시행령 제22조(과태료 부과기준)듣기 법 제3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10과 같다. 시행 2026.6.1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