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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기계설비법 › 제7장 보칙

기계설비법 제23조(청문)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9조제5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취소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제22조제2항에 따라 등록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시행 2020.6.9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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