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Act on Fostering and Supporting the Functional Sericulture Industry, Article 2 (Definitions)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12.27>
The terms used in this Act have the following meanings:
1. "기능성 양잠산업"이란 다음 각 목의 산업을 말한다.
1. "Functional sericulture industry" means any of the following industries:
가. 인체에 유용한 효과를 주는 식품ㆍ소재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누에, 뽕나무, 누에고치, 오디, 뽕잎,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물 또는 그 각각의 부산물을 생산(가공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산업
(a) An industry that produces (including processing; hereinafter the same shall apply in this Article) silkworms, mulberry trees, cocoons, mulberries, mulberry leaves, and other product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or by-products of each, for use in foods, materials, and the like that provide beneficial effects to the human body;
나. 누에, 뽕나무, 누에고치, 오디, 뽕잎,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물 또는 그 각각의 부산물로부터 인체에 유용한 효과를 주는 식품ㆍ소재 등을 생산하는 산업
(b) An industry that produces foods, materials, and the like that provide beneficial effects to the human body from silkworms, mulberry trees, cocoons, mulberries, mulberry leaves, and other product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or by-products of each;
다. 가목에 따른 산물 또는 그 각각의 부산물이나 나목에 따른 식품ㆍ소재 등(이하 "양잠산물등"이라 한다)의 도매ㆍ소매 및 이를 경영하기 위한 보관ㆍ배송ㆍ포장과 이와 관련된 정보ㆍ용역의 제공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산업
(c) An industry whose purpose is wholesale and retail of the products or by-products under item (a) or the foods, materials, and the like under item (b) (hereinafter referred to as "sericulture products, etc."), storage, delivery, and packaging for managing them, and providing related information and services; and
라. 그 밖에 양잠산물등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
(d) Other industrie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relating to sericulture products, etc.
2. "기능성 양잠농가"란 기능성 양잠산업을 하는 농가를 말한다.
2. "Functional sericulture farm household" means a farm household engaged in the functional sericulture industry.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3.6.28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