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사회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3조(수당 등)
Regulations on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the Basic Society Committee, Article 13 (Allowances)
위원회의 위원, 분과위원회ㆍ전문위원회ㆍ특별위원회ㆍ자문단ㆍ실무위원회의 위원 및 구성원, 관계 공무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Allowances, travel expenses, and other necessary expenses may be paid within the budget to members of the Committee, members and constituents of subcommittees, expert committees, special committees, advisory groups, and the working committee, relevant public officials, relevant experts, etc.: Provided, That they shall not be paid where a public official attends the Committee in direct connection with affairs under his or her jurisdi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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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7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