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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규칙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규칙 제7조(기상측기의 검정신청 등)

Enforcement Rule of the Act on Standardization of Meteorological Observation, Article 7 (Application for Verification of Meteorological Instruments, etc.)

① 법 제13조제1항 본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기상측기의 검정을 받으려는 자는 영 제6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2호서식의 기상측기 검정신청서를 기상청장[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검정대행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하 "검정대행기관"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검정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게 한 경우에는 검정대행기관의 장을 말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have해v브 meteorological미티오r럴라지클 instruments인스트r러먼츠 verifiedv베r러f파이드 pursuant퍼수언트 to투 theð더 main메인 sentence센튼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13 (1) and앤드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submit서브밋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of어v브 meteorological미티오r럴라지클 instruments인스트r러먼츠 in인 Formf폼 No.노우 2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6 (1) of어v브 theð더 Decree디크r리 to투 theð디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Meteorological미티오r럴라지클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referringr리f퍼r링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agency에이전시 where웨어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s애즈 a어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agency에이전시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14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agency")에이전시 has해즈 been빈 authorized오θ써r라이즈드 to투 perform퍼f폼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duties두티즈 on안 behalf비해f프 of어v브 theð디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기상청장은 제5항에 따른 검정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별지 제3호서식의 기상측기 검정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이 경우 기상측기 검정증명서를 발급받은 자가 영문 검정증명서의 발급을 요청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의2서식에 따른 영문 검정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2) Theð디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Meteorological미티오r럴라지클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in인 receiptr리싯 of어v브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issue이슈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of어v브 meteorological미티오r럴라지클 instruments인스트r러먼츠 in인 Formf폼 No.노우 3 if이f프 he히 or오 she쉬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thatð댓 theð디 instruments인스트r러먼츠 meet밋 theð더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standards스탠더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issued이슈드 theð더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of어v브 meteorological미티오r럴라지클 instruments인스트r러먼츠 requestsr리퀘스츠 theð디 issuance이슈언스 of어v브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in인 English,잉글리시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in인 English잉글리시 in인 Formf폼 No.노우 3-2 may메이 be비 issued.이슈드

③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검정을 받으려는 자는 검정유효기간 만료일 10일 전(2대 이상의 검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당 1일을, 현장검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장소당 2일을 각각 가산한다)까지 검정신청을 해야 한다.

(3)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undergo언더고우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13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apply어플라이 forf포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no노우 later레이터 thanð댄 10 days데이즈 before비f포 theð디 expiration엑스퍼r레이션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validityv벌리더티 period피r리어드 (where웨어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of어v브 two투 or오 more모 units유넛츠 is이즈 applied어플라이드 for,f포 one원 day데이 shall섈 be비 added애디드 per퍼 unit,유닛 and앤드 where웨어 on-site안-사잇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is이즈 applied어플라이드 for,f포 two투 days데이즈 shall섈 be비 added애디드 per퍼 site).사잇

④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기상측기의 검정유효기간은 별표 4와 같다.

(4) Theð더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validityv벌리더티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meteorological미티오r럴라지클 instruments인스트r러먼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as애즈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in인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4.

⑤ 법 제13조제5항에 따른 기상측기의 검정기준은 별표 5와 같다.

(5) Theð더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meteorological미티오r럴라지클 instruments인스트r러먼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as애즈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in인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5.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상측기의 검정 절차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기상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6) Except익셉트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5), theð디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Meteorological미티오r럴라지클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shall섈 determine더터먼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y노우터f파이 detailed디테일드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meteorological미티오r럴라지클 instruments.인스트r러먼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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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30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상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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