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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령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령 제10조(위원회의 구성)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Standardization of Meteorological Observation, Article 10 (Composition of the Committee)

법 제21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9.24, 2014.11.19, 2017.7.26, 2025.10.1>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21 (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gencies:에이전시즈

1. 중앙행정기관: 국방부ㆍ행정안전부ㆍ기후에너지환경부ㆍ국토교통부ㆍ해양수산부ㆍ농촌진흥청ㆍ산림청 및 해양경찰청

1.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National내셔늘 Defense,디f펜스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theð더 Ruralr루r럴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theð더 Korea코r리아 Forestf포r리스트 Service,서v비스 and앤드 theð더 Korea코r리아 Coast코우스트 Guard;가드

2. 지방자치단체 :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

2.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ies,시티즈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Dos,도스 and앤드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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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기상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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