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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령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령 제2조(적용대상)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Standardization of Meteorological Observation, Article 2 (Scope of Application)

①「기상관측표준화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및 단체"란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기상관측을 행하는 기관 및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08.12.24, 2014.9.24>

(1)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and앤드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3 (1) 8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Standardization스탠더디제이션 of어v브 Meteorological미티오r럴라지클 Observation아브저v베이션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and앤드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thatð댓 conduct칸덕트 meteorological미티오r럴라지클 observation아브저v베이션 in인 order오더 to투 carry캐r리 out아웃 an앤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impact임팩트 assessment어세스먼트 under언더 theð디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Impact임팩트 Assessment어세스먼트 Act.액트

②법 제3조제2항에 따라 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기상관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8.1.31, 2009.12.14, 2015.6.1, 2018.4.30, 2021.2.9>

(2) Meteorological미티오r럴라지클 observation아브저v베이션 not낫 subject서브젝트 to투 theð디 Act액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교육 또는 연구를 위한 기상관측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Meteorological미티오r럴라지클 observation아브저v베이션 forf포 education에저케이션 or오 researchr리서치 thatð댓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tems:아이텀즈

가. 실험ㆍ실습 또는 연구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행하는 기상관측

(a)어 Meteorological미티오r럴라지클 observation아브저v베이션 conducted컨덕티드 to투 carry캐r리 out아웃 experiments,익스페r러먼츠 practical프r랙터클 training,트r레이닝 or오 researchr리서치 activities;액티v버티즈

나. 기상측기의 성능을 비교ㆍ확인하기 위하여 행하는 기상관측

(b)비 Meteorological미티오r럴라지클 observation아브저v베이션 conducted컨덕티드 to투 compare컴페어 and앤드 verifyv베r러f파이 theð더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meteorological미티오r럴라지클 instruments;인스트r러먼츠

2. 전투ㆍ군사훈련 그 밖에 국토방위를 목적으로 하는 작전의 수행을 위하여 행하는 기상관측으로서 비정기적으로 행하여지거나 그 보안유지가 필요한 기상관측

2. Meteorological미티오r럴라지클 observation아브저v베이션 conducted컨덕티드 to투 carry캐r리 out아웃 combat,캄뱃 military밀러테r리 training,트r레이닝 or오 other어ð더 operations아퍼r레이션즈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national내셔늘 defense,디f펜스 which위치 is이즈 conducted컨덕티드 irregularly이r레귤럴리 or오 requiresr리콰이어즈 theð더 maintenance메인터넌스 of어v브 security;시큐r러티

3.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해양조사를 위하여 하는 해양기상관측

3. Marine머r린 meteorological미티오r럴라지클 observation아브저v베이션 conducted컨덕티드 forf포 a어 marine머r린 survey서v베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Marine머r린 Survey서v베이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of어v브 Marine머r린 Information;인f퍼메이션

4. 「항로표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항로표지를 이용하여 해양교통안전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행하는 해양기상관측

4. Marine머r린 meteorological미티오r럴라지클 observation아브저v베이션 conducted컨덕티드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providing프r러v바이딩 information인f퍼메이션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maritime메r러타임 traffic트r래f픽 safety세이f프티 using유징 aids에이즈 to투 navigation내v버게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디 Aids에이즈 to투 Navigation내v버게이션 Act;액트

5. 기상관측의 관측기간이 1년 이하인 것

5. Meteorological미티오r럴라지클 observation아브저v베이션 with위ð드 an앤 observation아브저v베이션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one원 year이어 or오 less.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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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기상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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