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법 시행령 제24조(특수한 업무의 수탁)
Enforcement Decree of the Weather Service Act, Article 24 (Commissioning of Special Services)
①법 제45조에 따라 특수한 업무를 의뢰하고자 하는 자(이하 "의뢰인"이라 한다)는 수탁업무 수행에 관한 의뢰서를 기상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A person who intends to request special services pursuant to Article 45 of the Act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requester") shall submit a request for performing the commissioned services to the Administrator of the Korea Meteorological Administration.
②기상청장은 제1항에 따라 의뢰를 받은 때에는 수탁업무의 목적과 내용을 검토하여 수탁여부를 의뢰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Upon receiving a request under paragraph (1), the Administrator of the Korea Meteorological Administration shall review the purpose and content of the commissioned services and notify the requester of whether the services will be accepted.
③의뢰인은 제2항에 따라 계약이 체결된 때에는 그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한다.
(3) Where a contract has been concluded pursuant to paragraph (2), the requester shall bear the necessary costs thereof.
④기상청장은 수탁업무를 종료한 때 또는 수행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의뢰인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의뢰인의 동의를 얻어 수탁업무의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4) Upon completing the commissioned services or upon expiry of the performance period, the Administrator of the Korea Meteorological Administration shall notify the requester of the result without delay, and where necessary, may publish the result of the commissioned services with the consent of the reque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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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기상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