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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기상법 시행령

기상법 시행령 제4조(기상관측망의 구축 및 관리)

Enforcement Decree of the Weather Service Act, Article 4 (Establishment and Management of Weather Observation Networks)

① 기상청장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기상관측망(이하 "기상관측망"이라 한다)의 종류별 특성을 고려하여 기상현상의 관측이 필요한 곳에 기상관측망을 구축하여 관리해야 한다.

(1) Theð디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Meteorological미티오r럴라지클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shall섈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d앤드 manage매너지 weather웨ð더 observation아브저v베이션 networks네트워크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weather웨ð더 observation아브저v베이션 networks")네트워크스 at앳 places플레이시즈 where웨어 observation아브저v베이션 of어v브 weather웨ð더 phenomenaf퍼나머나 is이즈 necessary,네서세r리 taking테이킹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theð더 characteristics케r럭터r리스틱스 of어v브 each이치 type타이프 of어v브 weather웨ð더 observation아브저v베이션 network.네트워크

② 기상청장은 기상관측망의 구축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기상 관련 기관ㆍ단체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2) Where웨어 theð디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Meteorological미티오r럴라지클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deems딤즈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and앤드 managing매너징 weather웨ð더 observation아브저v베이션 networks,네트워크스 he히 or오 she쉬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submission서브미션 of어v브 necessary네서세r리 data,데이타 fromf프r럼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or오 weather-related웨ð더-r릴레이티드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and앤드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③ 기상청장은 기상관측망의 구축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3) Theð디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Meteorological미티오r럴라지클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may메이 perform퍼f폼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uties두티즈 forf포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and앤드 managing매너징 weather웨ð더 observation아브저v베이션 networks:네트워크스

1. 기상관측망의 운영ㆍ분석 및 개발

1. Operation,아퍼r레이션 analysis,어낼러시스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weather웨ð더 observation아브저v베이션 networks;네트워크스

2. 관측시설, 통신시설 및 기상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2.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observation아브저v베이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communication커뮤너케이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weather웨ð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s;시스텀즈

3. 관측정보의 수집ㆍ생산ㆍ분석 및 배포

3. Collection,컬렉션 production,프r러덕션 analysis,어낼러시스 and앤드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of어v브 observation아브저v베이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4. 관측정보의 품질관리 및 개선

4. Quality콸러티 control컨트r로울 and앤드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f어v브 observation아브저v베이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5. 기상관측망 및 관측정보에 관한 연구개발

5.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n안 weather웨ð더 observation아브저v베이션 networks네트워크스 and앤드 observation아브저v베이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6. 관련 기관 또는 단체와의 협력

6.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with위ð드 relevantr렐러v번트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or오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7. 기상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7. Training트r레이닝 of어v브 weather-related웨ð더-r릴레이티드 professional프r러f페셔늘 personnel;퍼서넬

8. 그 밖에 기상관측망의 구축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

8. Other어ð더 duties두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and앤드 managing매너징 weather웨ð더 observation아브저v베이션 networks.네트워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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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기상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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