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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기상법 › 제1장 총칙

기상법 제1조(목적)

Weather Service Act, Article 1 (Purpose)

이 법은 국가기상업무의 효율적 수행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기상업무의 건전한 발전에 힘쓰게 하여 기상재해 및 기후변화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복리를 증진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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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기상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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