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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기상법 › 제4장 기상업무에 관한 정보의 관리 및 공동활용

기상법 제12조의3(기상기후데이터의 통합관리)

Weather Service Act, Article 12-3 (Integrated Management of Meteorological and Climate Data)

① 기상청장은 기상기후데이터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기상기후데이터를 통합관리하여야 한다.

(1) Theð디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Meteorological미티오r럴라지클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shall섈 integrally인티그r럴리 manage매너지 meteorological미티오r럴라지클 and앤드 climate클라이멋 data데이타 to투 vitalizev바이털라이즈 theð더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and앤드 use유스 of어v브 meteorological미티오r럴라지클 and앤드 climate클라이멋 data.데이타

② 기상청장은 기상기후데이터의 품질관리, 보존 및 제공 등에 대한 통합관리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2) Theð디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Meteorological미티오r럴라지클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may메이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앤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plan플랜 forf포 quality콸러티 control,컨트r로울 preservation,프r레저v베이션 and앤드 provision,프r러v비전 etc.엣세터r러 of어v브 meteorological미티오r럴라지클 and앤드 climate클라이멋 data.데이타

③ 기상청장은 제1항에 따른 통합관리에 대한 안정성 및 기상기후데이터의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기상기후데이터 관련 전문인력을 배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3) Theð디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Meteorological미티오r럴라지클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shall섈 endeavor인데v버 to투 assign어사인 professional프r러f페셔늘 personnel퍼서넬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meteorological미티오r럴라지클 and앤드 climate클라이멋 data데이타 in인 order오더 to투 ensure엔슈어 theð더 stability스터빌리티 of어v브 theð디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theð더 reliabilityr릴라이어빌러티 of어v브 meteorological미티오r럴라지클 and앤드 climate클라이멋 data.데이타

④ 기상청장은 기상기후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기상기후데이터 제공 목록을 기상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4) Theð디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Meteorological미티오r럴라지클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shall섈 endeavor인데v버 to투 vitalizev바이털라이즈 theð더 provision프r러v비전 and앤드 use유스 of어v브 meteorological미티오r럴라지클 and앤드 climate클라이멋 data,데이타 and앤드 shall섈 announce어나운스 a어 list리스트 of어v브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meteorological미티오r럴라지클 and앤드 climate클라이멋 data데이타 on안 theð디 Internet인터넷 website웨브사잇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Meteorological미티오r럴라지클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⑤ 기상기후데이터 또는 이를 활용한 정보를 공표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자는 공표 또는 제공 시 그 출처를 밝혀야 한다.

(5) A어 person퍼슨 who후 publishes퍼블리쉬즈 meteorological미티오r럴라지클 and앤드 climate클라이멋 data데이타 or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sing유징 them,ð뎀 or오 provides프r러v바이즈 themð뎀 to투 a어 thirdθ써드 party,파티 shall섈 state스테잇 theð더 source소스 at앳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publication퍼블리케이션 or오 provision.프r러v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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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기상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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