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법 제17조(예보 및 특보의 제한)

Weather Service Act, Article 17 (Restrictions on Forecasts and Warnings)

기상청장 외의 자는 예보 및 특보를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6.9, 2011.9.30, 2013.7.16, 2023.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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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방상의 목적을 위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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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상산업진흥법」 제6조에 따라 기상예보업의 등록을 한 자가 예보를 제공하는 경우. 다만, 항공기상예보 및 제14조의3제1항에 따른 예보는 제외한다.

2.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registered^r레지스터드 as애즈 a어 meteorological미티오^r럴라지클 forecasting^f포캐스팅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of어^v브 the^ð더 Meteorological미티오^r럴라지클 Industry인더스트^r리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provides프^r러^v바이즈 forecasts:^f포캐스츠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aviation에이^v비에이션 meteorological미티오^r럴라지클 forecasts^f포캐스츠 and앤드 forecasts^f포캐스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3 (1) are아 excluded.익스클루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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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기상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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