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기상법 › 제5장 예보 및 특보

기상법 제17조의5(한국수치모델개발원의 설립)

Weather Service Act, Article 17-5 (Establishment of the Korea Institute of Numerical Modeling)

① 기상청장은 기후변화로 인하여 달라지는 기상현상의 특성을 반영하고 새로운 관련 기술을 접목하여 수치모델(대기, 수권, 지면, 빙권 등 지구시스템의 물리적, 화학적, 역학적 과정을 수치해석적 방법으로 모의하여 분석ㆍ예측하는 모형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예측력을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높이기 위하여 한국수치모델개발원(이하 "개발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1) Theð디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Meteorological미티오r럴라지클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shall섈 establish이스태블리시 theð더 Korea코r리아 Institute인스터툿 of어v브 Numerical누메r러클 Modeling마덜링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디 "Institute")인스터툿 to투 continuously컨티뉴어슬리 and앤드 systematically시스터매티클리 improve임프r루v브 theð더 predictive프r리딕티v브 power파워 of어v브 numerical누메r러클 models마들즈 (meaning미닝 models마들즈 thatð댓 simulate,시뮬럿 analyze,애널라이즈 and앤드 predict프r리딕트 theð더 physical,f피지클 chemical,케머클 and앤드 dynamic다이내믹 processes프r라세시즈 of어v브 Earth얼θ스 systems,시스텀즈 such서치 as애즈 theð디 atmosphere,앳머스f피어 hydrosphere,하이드r로우스f피어 land랜드 surface,서f퍼스 and앤드 cryosphere,크r라이어스f피어 by바이 numerical누메r러클 analysis어낼러시스 methods;메θ써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by바이 reflectingr리f플렉팅 theð더 characteristics케r럭터r리스틱스 of어v브 meteorological미티오r럴라지클 phenomenaf퍼나머나 changing체인징 due두 to투 climate클라이멋 change체인지 and앤드 incorporating인코퍼r레이팅 new누 relatedr릴레이티드 technologies.텍날러지즈

② 개발원은 법인으로 하고,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2) Theð디 Institute인스터툿 shall섈 be비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nd앤드 shall섈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pon어판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its잇츠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t앳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of어v브 its잇츠 principal프r린서플 office.오f피스

③ 개발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직원을 둔다.

(3) Theð디 Institute인스터툿 shall섈 have해v브 officers오f퍼서즈 and앤드 employees엠플로이이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its잇츠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④ 개발원은 그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기상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4) Theð디 Institute인스터툿 shall섈 obtain어브테인 theð디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of어v브 theð디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Meteorological미티오r럴라지클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when웬 it잇 intends인텐즈 to투 amend어멘드 its잇츠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⑤ 개발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5) Theð디 Institute인스터툿 shall섈 carry캐r리 out아웃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rojects:프r라젝츠

1. 수치모델에 관한 연구ㆍ개발

1.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n안 numerical누메r러클 models;마들즈

2. 인공지능 등 신기술을 활용한 수치모델 기술 연구

2. Researchr리서치 on안 numerical누메r러클 model마들 technology텍날러지 using유징 new누 technologies텍날러지즈 such서치 as애즈 artificial아터f피실 intelligence;인텔러전스

3. 수치모델 활용ㆍ보급에 관한 연구

3. Researchr리서치 on안 theð더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and앤드 dissemination디세머네이션 of어v브 numerical누메r러클 models;마들즈

4. 수치모델 관련 국내외 공동연구 및 전문가 교류 등 연구협력

4. Researchr리서치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such서치 as애즈 domestic더메스틱 and앤드 foreignf포r런 joint조인트 researchr리서치 on안 numerical누메r러클 models마들즈 and앤드 exchanges익스체인지즈 of어v브 experts;엑스펏츠

5. 수치모델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ㆍ훈련

5.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training트r레이닝 to투 fosterf파스터 professional프r러f페셔늘 personnel퍼서넬 in인 numerical누메r러클 models;마들즈

6. 이 법 또는 기상 관계 법령에 규정된 사업으로서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하는 사업

6. Projects프r라젝츠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forf포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or오 statutes스태춧츠 on안 meteorology미티어r랄러지 thatð댓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entrust엔트r러스트 or오 have해v브 it잇 perform퍼f폼 on안 theirð데어 behalf;비해f프

7. 그 밖에 개발원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7. Other어ð더 projects프r라젝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as애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achieve어치v브 theð더 purposes퍼퍼시즈 of어v브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theð디 Institute.인스터툿

⑥ 정부는 개발원의 운영과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

(6)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make메이크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forf포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디 Institute인스터툿 and앤드 theð디 expenses익스펜시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carrying캐r리잉 out아웃 projects,프r라젝츠 within위ð딘 theð더 budget.버짓

⑦ 개발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7) Except익셉트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theð더 provisions프r러v비전즈 of어v브 theð더 Civil시v블 Act액트 on안 incorporated인코퍼r레이티드 foundationsf파운데이션즈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디 Institute.인스터툿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9.18 · 법률 · 기상청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기상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