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법 제19조의3(기상재난 방지를 위한 기관 간 협력 등)

① 기상청장은 기상현상으로 인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이하 이 조에서 "기상재난"이라 한다)에 대한 기관 간 연계 대응을 강화하고 생산된 예보 및 특보를 효과적으로 전달ㆍ통보하며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기상재난 피해현황 자료의 제출이나 그 밖의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5.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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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기상청장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각종 재난의 대응 및 복구 또는 기상재난의 방지 대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 예보관 파견 등을 통해 인력을 지원하여 예보 및 특보의 제공과 설명 등을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기술ㆍ장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3.25>

(2) Where웨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or오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requests^r리퀘스츠 support서포트 to투 respond^r리스판드 to투 and앤드 recover^r리커^v버 from^f프^r럼 various^v베^r리어스 disasters디재스터즈 or오 to투 establish이스태블리시 measures메저즈 to투 prevent프^r리^v벤트 meteorological미티오^r럴라지클 disasters,디재스터즈 the^ð디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Meteorological미티오^r럴라지클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may메이 support서포트 personnel퍼서넬 by바이 dispatching디스패칭 forecasters,^f포캐스터즈 etc.엣세터^r러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and앤드 explain익스플레인 forecasts^f포캐스츠 and앤드 warnings,워닝즈 and앤드 may메이 support서포트 necessary네서세^r리 technology텍날러지 and앤드 equipment,이큅먼트 etc.엣세터^r러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상재난의 방지 및 대응을 위한 기관 간 협력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3.25, 2025.10.1>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inter-agency인터-에이전시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for^f포 the^ð더 prevention프^r리^v벤션 of어^v브 and앤드 response^r리스판스 to투 meteorological미티오^r럴라지클 disasters디재스터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