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법 제41조(토지등의 출입 등)
Weather Service Act, Article 41 (Entry on Land, etc.)
① 기상청장은 기상업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타인이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토지 또는 수역(水域) 등(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에 출입하게 하거나 그 토지등을 일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1) Where necessary for meteorological services, the Administrator of the Korea Meteorological Administration may have public officials under his or her authority enter land or waters, etc. owned or occupied by another person (hereinafter referred to as "land, etc."), or temporarily use such land, etc.
② 제1항에 따라 타인의 토지등에 출입하거나 이를 일시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그 토지등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그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의 주소ㆍ거소(居所)가 불분명하거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Where intending to enter or temporarily use the land, etc. of another person under paragraph (1), the consent of the owner, occupant, or manager of the land, etc. shall be obtained in advance. However, this shall not apply where consent cannot be obtained because the address or residence of the owner, occupant, or manager is unclear or for other unavoidable reas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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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기상청 소관